미국 스테이블코인, 전국 결제망 될 수 있을까…a16z crypto 리서치, GENIUS 법 후속 규칙이 성패 가른다

코인뉴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방을 가를 ‘GENIUS 법’ 후속 규칙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주(州) 규제 체계와 연방 프레임워크의 정합성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a16z crypto 리서치(a16z crypto research)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가 추진 중인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이 스테이블코인의 대체 가능성과 전국 단위 확장성, 그리고 발행사 간 공정 경쟁을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공개한 규칙 제정 예고(NPRM)다. 재무부는 각 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연방 기준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향후 주 규제를 받는 발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지, 또 유통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 감독 체계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해 a16z crypto 리서치(a16z crypto research) 는 6월 3일 공개한 분석에서 GENIUS 법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 입법의 틀을 세운 만큼, 후속 이행 단계에서 규제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입법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해당 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경로를 열어주면서 미국 내 혁신과 거래 확대를 촉진했지만, 실제 제도 운용이 주별로 갈라질 경우 전국 단위 결제 인프라라는 본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대체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주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주나 연방 체계에서 발행된 코인과 동일한 가치와 상환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준비자산 구성, 상환 절차, 자본 요건, 유동성 관리, 리스크 통제 장치가 지역마다 의미 있게 다르면 동일한 1달러 연동 자산이라도 시장이 이를 같은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효율성과 신뢰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미국 금융 규제의 오랜 구조적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별 자금이체 규제가 파편화돼 있어 사업자가 각 지역 규제를 따로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a16z는 스테이블코인마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대형 사업자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혁신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다. "코멘트" 규제가 소비자 보호를 넘어 시장 지배력까지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제도권 편입의 속도보다 혁신의 폭이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a16z는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GENIUS 법의 모든 ‘실질적’ 요건이 주 전역에서 통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정부는 인허가, 설립 인가, 감독 같은 행정 영역을 담당할 수 있지만, 준비자산 규율이나 상환 의무 같은 핵심 안전장치에서는 연방 기준과 다르지도, 과도하게 넘어서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 기준을 ‘최저선’으로만 보고 주 정부가 별도 규제를 덧씌우는 방식을 경계한 주장으로 읽힌다. 정의 체계의 통일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같은 핵심 개념이 주별로 다르게 해석될 경우, 법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달라져 시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된 혁신 영역에서는 자의적 해석이 규제 공백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파이 기반 서비스 전반의 제도권 편입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또 다른 핵심은 ‘패스포팅 규정’이다. 이는 한 주에서 적법하게 인가받은 발행사가 다른 주에서도 추가 장벽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a16z는 이미 인증된 규제 체계를 통과한 발행사에 대해 진입 주가 별도 요건을 추가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전국 단위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규제 승인 역시 주 경계를 넘어 이동 가능해야 한다는 논리다. a16z crypto 리서치(a16z crypto research) 는 이런 구조가 마련돼야만 성장 기업이 주 감독 체계에서 연방 감독 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확장성 측면에서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의 속도와 비용 효율, 그리고 법정통화 기반 안정성을 결합한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보고서는 이를 과거 국제통신 시장을 바꿔놓은 ‘왓츠앱 모먼트’에 비유하며, 중개 비용을 대폭 낮추는 개방형 화폐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잠재력은 규제 체계가 통일성을 확보할 때만 현실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별 기준이 갈라지면 미국은 글로벌 디지털 달러 경쟁에서 오히려 속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이번 논의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기존 암호화폐와 직접적인 가격 변수라기보다, 달러 연동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결제 네트워크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에 가깝다.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정교하게 정착하면 거래소, 결제 기업, 수탁업체, 디파이 프로토콜 전반에 걸쳐 제도적 명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규제 조각화가 되풀이되면 미국 시장은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전국 단위 확장에는 제동이 걸리는 반쪽짜리 구조에 머물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단순히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하나의 ‘단일한 결제 수단’으로 볼 것인지, 혹은 지역 규제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금융 상품으로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에 가깝다. a16z crypto 리서치(a16z crypto research) 는 최종 규칙이 핵심 정의와 발행 요건, 패스포팅 원칙의 통일성을 충분히 담아낼 경우 미국 이용자들은 인터넷 기반 화폐 인프라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ENIUS 법의 성패 역시 입법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정교한 이행 설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